[속보] 장용범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한 죄로 기각된 결과 나왔다 (KBS 뉴스)

입력 : 2023-02-13 (21:00:26) | 수정 : 2026-01-20 (23:38:58)

[속보] 장용범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한 죄로 기각된 결과 나왔다 (KBS 뉴스)

장용범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장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심리한 결과, 모든 혐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 전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법리 해석을 인정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장 전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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