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임금체불사업자 최소 5년 징역형 부과 법개정 논의

입력 : 2023-02-06 (19:00:07) | 수정 : 2026-01-21 (03:19:23)

[속보] 정부, 임금체불사업자 최소 5년 징역형 부과 법개정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사업자에게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개정 논의는 노동부의 최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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