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0-09-21 (22:32:19) | 수정 : 2026-02-03 (00:10:21)

[속보] 촉법소년 폐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여러 청소년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