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금빈 헌법 제25조1항 어김

입력 : 2020-09-21 (22:12:59) | 수정 : 2026-02-15 (19:15:15)

[속보] 최금빈 헌법 제25조1항 어김

최금빈 헌법 제25조1항 어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최금빈 의원이 헌법 제25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주목받고 있다.
헌법 제2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