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통영향평가 폐지 법안 발의 도입 이후 21년만

입력 : 2022-09-16 (15:31:39) | 수정 : 2026-01-21 (21:19:38)

[종합] 교통영향평가 폐지 법안 발의 도입 이후 21년만

최근 정부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됐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급속한 도시 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

[Comprehensive] 21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a bill to abolish traffic impact assessment [More News]

[総合]交通影響評価廃止法案発議導入以来21年ぶり

[综合] 这是自引入废除交通影响评价法案后，时隔21年再次出台相关法案

[Общий] Прошло 21 год с момента принятия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б отмене оценки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движени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