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제도 사라지자, "너무 힘들어요"

입력 : 2022-09-11 (12:03:54) | 수정 : 2025-12-06 (21:37:21)

[속보] 촉법소년 제도 사라지자, "너무 힘들어요"

최근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책임을 면하던 10대 범죄자들이 성인으로서의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재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존재가 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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