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오늘부터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2-09-09 (13:44:02) | 수정 : 2026-02-10 (15:34:53)

[단독] 사법부 오늘부터 촉법소년 폐지

사법부는 오늘부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보다는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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