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제부터 촉법소년 제한 만 10세로 확정,더이상 번복은 없다

입력 : 2022-09-02 (22:46:02) | 수정 : 2026-02-09 (23:38:55)

[단독] 이제부터 촉법소년 제한 만 10세로 확정,더이상 번복은 없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0세로 확정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범죄 증가와 사회적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4세였으나, 최근 몇 년간 만 10세 이하 아동에 의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자, 법 개정을 통해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번 법안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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