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쫄쫄이당 강경빈 의원 1호 법안은 무기 벌칙자 및 사형수 탈퇴 할 권리 폐지한다 일명 흉악벌칙자 탈퇴 금지법 발의

입력 : 2022-07-22 (17:37:26) | 수정 : 2026-01-22 (05:34:45)

[속보] 쫄쫄이당 강경빈 의원 1호 법안은 무기 벌칙자 및 사형수 탈퇴 할 권리 폐지한다 일명 흉악벌칙자 탈퇴 금지법 발의

**강경빈 의원, 흉악범죄자 탈퇴 금지법 발의**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쫄쫄이당 강경빈 의원이 자신의 첫 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사형수들이 형기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할 권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흉악범죄자 탈퇴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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