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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단체체팅방이 있으면 13세 이하도 법원에가서 처벌?
입력 : 2022-06-20 (16:23:01) | 수정 : 2026-01-22 (10:30:37)
[NEWS] 단체체팅방이 있으면 13세 이하도 법원에가서 처벌?
최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이하의 아동도 법원에 출석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13세 이하의 아동도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소 : https://news-korea.kr/581045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NEWS] If there's a group chat room, will people under 13 be punished? [More News]
[NEWS]団体チャットルームがあれば、13歳以下も裁判所に行って処罰？
[NEWS] 如果有团体聊天室 13岁以下的人也会去法院处罚？
[NewS]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коллективная комната, то вы пойдете в суд и накажете до 13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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