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내려서 피해자, 시민들 시위.. 이래도 되나?

입력 : 2022-06-11 (16:25:17) | 수정 : 2025-12-30 (04:02:40)

[속보]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내려서 피해자, 시민들 시위.. 이래도 되나?

[서울] 최근 한 법원이 내린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듯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듯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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