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로운 법 개정안 타인이 만든 눈으로 만든 구조물 파괴시 벌금 200만원 및 징역1년 타인의 권리 침해

입력 : 2022-06-11 (02:34:59) | 수정 : 2025-12-15 (21:46:34)

[속보] 새로운 법 개정안 타인이 만든 눈으로 만든 구조물 파괴시 벌금 200만원 및 징역1년 타인의 권리 침해

국회는 최근 타인이 만든 구조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고의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몇 차례 발생한 구조물 파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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