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악용되던 촉법소년 해제되다...

입력 : 2022-05-04 (18:01:46) | 수정 : 2025-12-25 (06:40:41)

[속보] 악용되던 촉법소년 해제되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촉법소년 제도가 해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과 찬반 논의가 뜨겁다.
촉법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범죄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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