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6월부터 미복귀 전역 폐지 추진

입력 : 2022-04-07 (00:52:37) | 수정 : 2026-02-10 (08:39:23)

[단독] 국방부 6월부터 미복귀 전역 폐지 추진

국방부가 오는 6월부터 미복귀 전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 복무 중 전역 후 복귀하지 않은 장병들의 잔여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의 전투력과 복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복귀 전역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장병에게 전역 후에도 군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도록 한 규정으로, 그간 군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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