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6월부터 미복귀 전역 폐지 추진

입력 : 2022-04-07 (00:51:52) | 수정 : 2025-12-07 (06:05:33)

[단독] 국방부 6월부터 미복귀 전역 폐지 추진

국방부가 오는 6월부터 군 복무 중 미복귀 전역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이후 군 복무를 재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병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역 제도의 취지는 군 복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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