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소년법 폐지 “청소년도 살인은 살인” 성인과 동등한 법으로 대우할 것...

입력 : 2022-04-05 (20:49:17) | 수정 : 2025-12-05 (22:00:22)

[속보] 윤석열, 소년법 폐지 “청소년도 살인은 살인” 성인과 동등한 법으로 대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년법 폐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청소년도 살인은 살인"이라며, 성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소년 범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의 심각...

[Breaking News] Yoon Seok-yeol Abolishes the Juvenile Act, "Adolescent Murder Is Murder" to be treated with the same law as adults... [More News]

［速報］尹錫烈、少年法廃止「青少年も殺人は殺人」成人と同等の法で待遇すること…

[速报] 尹锡烈废除少年法 "青少年杀人也是杀人" 将以与成人同等的法律待遇...

Юн Сук, отмена закона о мальчиках, "убийство в подростковом возрасте"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закон, эквивалентный взрослы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