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구tv]이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입력 : 2022-04-05 (20:45:37) | 수정 : 2026-01-21 (14:46:24)

[속보] [동구tv]이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심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조례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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