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통죄 폐지가 언제인데 ? 신종 보이스피싱 간통낚시 주의

입력 : 2020-09-13 (18:10:23) | 수정 : 2026-02-15 (20:37:39)

[단독] 간통죄 폐지가 언제인데 ? 신종 보이스피싱 간통낚시 주의

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사회에 등장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사라졌지만,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자들은 간통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 후,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