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짜뉴스 범죄 아닌것으로 판정

입력 : 2020-09-13 (12:32:42) | 수정 : 2026-01-31 (19:06:13)

[NEWS] 가짜뉴스 범죄 아닌것으로 판정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해 고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짜뉴스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고소인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