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인수위, '2024년까지 로스쿨 단계적 폐지' 임기내 사시 전면부활 예고

입력 : 2022-04-01 (16:56:53) | 수정 : 2025-12-30 (14:00:17)

[단독] 尹 인수위, '2024년까지 로스쿨 단계적 폐지' 임기내 사시 전면부활 예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2024년까지 로스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기 내에 사법시험(사시)을 전면 부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법조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법조인 양성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높은 학비, 취업난, 그리고 법조인 양성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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