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감염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 제정,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

입력 : 2022-04-01 (15:58:11) | 수정 : 2026-01-22 (00:20:05)

[단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감염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 제정,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개인이나 단체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허위 사실이 전파될 경우, 시민들의 불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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