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해체, 검찰 산하로 [인수위]

입력 : 2022-04-01 (15:36:26) | 수정 : 2025-12-14 (12:08:59)

[단독] 공정위 해체, 검찰 산하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고 검찰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인수위원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의 역할이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기능을 검찰이 직접 맡아 보다 강력한 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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