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상실될듯

입력 : 2022-04-01 (14:54:03) | 수정 : 2026-02-09 (10:31:20)

[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상실될듯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 법의 효력이 즉각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단Exclusive 인수 Transition Committee "Review of the origin of the Major Disaster Penalty Act "... The law is about to lose its effectiveness immediately. [More News]

[単独]引継ぎ委"重大災害処罰法の原点再検討"...法の効力は直ちに失われそう

[单独] 交接委"重大灾害处罚法原点再讨论"...法律效力将立即丧失

[Только] «Пересмотр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наказании за тяжкие катастрофы»...Как будто закон утратит силу сраз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