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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상실될듯
[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상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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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1 (14:54:03) | 수정 : 2024-05-14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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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Exclusive 인수 Transition Committee "Review of the origin of the Major Disaster Penalty Act "... The law is about to lose its effectiveness immediately. [More News]
[単独]引継ぎ委"重大災害処罰法の原点再検討"...法の効力は直ちに失われそう
[单独] 交接委"重大灾害处罚法原点再讨论"...法律效力将立即丧失
[Только] «Пересмотр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наказании за тяжкие катастрофы»...Как будто закон утратит силу сраз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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