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중단되나단

입력 : 2022-04-01 (14:52:30) | 수정 : 2026-02-09 (06:31:51)

[단독] 인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원점 재검토"...법 효력 즉시 중단되나단

최근 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의 효력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의 결정은 법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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