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전 대통령 여적죄 사형 선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 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해..”

입력 : 2022-04-01 (12:52:12) | 수정 : 2025-12-19 (03:56:37)

[단독] 문 전 대통령 여적죄 사형 선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 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해..”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여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추진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국가의 안보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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