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렬 대통령, 방역법 전면 개정..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 '방역법 위반 기소인원 전원 사면' 검토중

입력 : 2022-04-01 (10:47:56) | 수정 : 2026-01-22 (14:33:06)

[종합] 윤석렬 대통령, 방역법 전면 개정..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 '방역법 위반 기소인원 전원 사면'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방역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의 전원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의 방역 조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민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라며 “따라서 방역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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