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우절 장난, 개인 피해 입증 시 징역 2년 구형 법안 발의키로 최종 합의

입력 : 2022-04-01 (09:01:05) | 수정 : 2026-02-10 (17:08:22)

[단독] 만우절 장난, 개인 피해 입증 시 징역 2년 구형 법안 발의키로 최종 합의

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들이 급속도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만우절 장난으로 인한 개인 피해를 입증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의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만우절을 기념해 진행되는 장난이 종종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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