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차액 전액환수 법안 입법 예고... 尹 부동산 완화기조에 반발

입력 : 2022-04-01 (08:48:14) | 수정 : 2025-12-19 (05:13:19)

[단독]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차액 전액환수 법안 입법 예고... 尹 부동산 완화기조에 반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 차액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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