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폐지 시킨다 많은 초중고생이 난리

입력 : 2022-03-20 (08:41:21) | 수정 : 2026-02-11 (07:19:27)

[단독] 촉법폐지 시킨다 많은 초중고생이 난리

정부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많은 초중고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법률로, 그 폐지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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