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번방법, 이제 공유 뿐만이 아니라 불법아동성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가능

입력 : 2022-03-20 (03:12:43) | 수정 : 2025-12-05 (20:51:27)

[종합] N번방법, 이제 공유 뿐만이 아니라 불법아동성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가능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불법 아동 성동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아동의 인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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