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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소년법 폐지 발표 앞으로 촉법소년 없는 세상 만든다
입력 : 2022-03-13 (20:27:01) | 수정 : 2025-12-07 (19:06:39)
[속보] 정부 소년법 폐지 발표 앞으로 촉법소년 없는 세상 만든다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한 법률인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촉법소년들에게는 보호 조치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법 폐지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이에 상관없...
주소 : https://news-korea.kr/469821 기사 공유
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Breaking new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We'll make a world without it. [More News]
［速報］政府少年法廃止発表、今後「触法少年がいない世の中」を作る
[速报] 政府发表废除少年法 今后将打造没有触法少年的世界
В преддверии объявления об отмене закона о мальчиш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ы создаем мир без тактильных мальчик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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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 [7번] 응 아니야 03월 13일 (20:30) |
| [6번] 니얼굴 ㄱ 03월 13일 (20:30) |
| [5번] 진짜 03월 13일 (20:30) |
| [4번] 고짜인데 03월 13일 (20:29) |
| [3번] 가자인데 03월 13일 (20:29) |
| [2번] 찐짜인데 03월 13일 (20:28) |
| [1번] 진짜인데 03월 13일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