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본회의서 금융실명제 폐지 결정

입력 : 2022-02-18 (16:15:14) | 수정 : 2026-02-06 (23:04:28)

[단독] 국회 본회의서 금융실명제 폐지 결정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도입 이후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세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Exclusiv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abolish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More News]

［単独］国会本会議で金融実名制廃止を決定

[单独] 国会全体会议决定废除金融实名制

Решение об отмен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еального имени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