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 변경 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입력 : 2022-02-10 (08:33:41) | 수정 : 2026-02-05 (23:56:20)

[속보]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 변경 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제도가 2021년 6월부터 14세에서 12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는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14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Breaking News]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une 2021, changed the Korean law youth system to 14-12, because 12-year-old children are also committing criminal acts these days.That's what I got. [More News]

【速報】大韓民国の触法少年制度変更を14歳-12歳に変更、2021年6月から施行予定の教育部「最近12歳の子どもたちも犯罪行為に飽きるからだ。ラゴヒム

[速报] 大韩民国触法少年制度变更，改为14岁-12岁，预计2021年6月开始实行的教育部"因为最近12岁的儿童也犯下了犯罪行为。"如此磨蹭牙

В июне 202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преобразовано в 14-12 лет, потому что 12-летние дети также совершают преступные действия.с анг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