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허위신고 처벌안한다

입력 : 2022-01-12 (16:59:10) | 수정 : 2025-12-16 (20:05:18)

[속보] 경찰 허위신고 처벌안한다

최근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찰 자원의 낭비를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허위신고는 종종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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