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허위신고 처벌안한다

입력 : 2022-01-12 (16:58:26) | 수정 : 2026-02-15 (12:56:29)

[속보] 경찰 허위신고 처벌안한다

최근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자원 부족과 사건 처리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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