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마트폰 감시제 법안 통과…앞으로 스마트폰 사용기록 국가에서 확인가능

입력 : 2022-01-07 (11:53:20) | 수정 : 2026-01-01 (17:16:25)

[속보] 스마트폰 감시제 법안 통과…앞으로 스마트폰 사용기록 국가에서 확인가능

국회가 최근 스마트폰 감시제 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이 국가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이유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범죄 수사와 테러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을 국가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 및 국가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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