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시행되어.. 민간인 감시 우려되어..

입력 : 2021-12-31 (00:09:10) | 수정 : 2026-01-22 (12:29:57)

[단독]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시행되어.. 민간인 감시 우려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 법안은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민간인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자 통신 내용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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