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시행되어.. 민간인 감시 우려되어..

입력 : 2021-12-31 (00:08:29) | 수정 : 2025-12-23 (19:49:40)

[단독]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 N번방 방지법 시행되어.. 민간인 감시 우려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N번방 방지법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민간인 감시의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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