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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촉법 소년 이제 만 10세 까지
입력 : 2021-12-08 (18:47:28) | 수정 : 2026-02-11 (06:27:28)
[NEWS] 촉법 소년 이제 만 10세 까지
최근 정부가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0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의미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 10세 이상의 아동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아동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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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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