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범죄 처벌법 제3조5항 상대를 부끄럽게 한다면 위반

입력 : 2021-12-08 (18:44:42) | 수정 : 2025-12-06 (06:21:42)

[단독] 경범죄 처벌법 제3조5항 상대를 부끄럽게 한다면 위반

최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타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Exclusive] Article 3, Paragraph 5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If you embarrass the other person, it's a violation. [More News]

［単独］軽犯罪処罰法第3条5項、「相手を恥ずかしくさせるなら違反」

[单独]轻微犯罪处罚法第3条第5款，如果让对方感到羞愧就违反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наказании за мел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если он постыдит противника пункта 3 статьи 5 Закона о наказании за мел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