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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식이법 위헌결정. 유승민 "완전 폐지해야"
입력 : 2021-11-25 (21:29:58) | 수정 : 2025-12-27 (06:24:42)
[속보] 민식이법 위헌결정. 유승민 "완전 폐지해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식이법은 의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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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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