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법 위헌결정. 유승민 "완전폐지해야"

입력 : 2021-11-25 (21:29:34) | 수정 : 2025-12-17 (04:29:37)

[속보] 민식이법 위헌결정. 유승민 "완전폐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최근 ‘민식이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의 지나친 엄격함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로 인해 법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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