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감찰권부여

입력 : 2021-11-11 (16:18:01) | 수정 : 2025-12-17 (04:34:04)

[종합]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감찰권부여

사회복무요원이 기관 감찰권을 부여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회복무제도의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내 비리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은 특정 기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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