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 지시로 대선 후보 수사 금지 법안 제출

입력 : 2021-10-16 (15:45:52) | 수정 : 2025-12-06 (20:56:32)

[종합] 대통령 지시로 대선 후보 수사 금지 법안 제출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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