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대차 법, 2+2년에서 기본 4년으로 법령개정

입력 : 2021-10-02 (06:57:57) | 수정 : 2026-01-31 (23:23:28)

[속보] 임대차 법, 2+2년에서 기본 4년으로 법령개정

국회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2+2년 임대차 계약 체계를 기본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법령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보다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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