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 법무부장관, "희화화죄 도입 강력 추진... 최대 사형까지"

입력 : 2021-10-01 (16:00:56) | 수정 : 2026-01-21 (06:23:13)

[종합] 朴 법무부장관, "희화화죄 도입 강력 추진... 최대 사형까지"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화화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범죄는 타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관은 "희화화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유머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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