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보면 벌금 500만원

입력 : 2020-09-03 (16:11:46) | 수정 : 2025-12-31 (15:48:41)

[속보] 야❌보면 벌금 500만원

최근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비방 및 모욕적 발언 금지'를 주제로 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경로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언론과 SNS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한 것으로,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