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명 파쿠리 그림모방 고소 가능, 최대 1년 징역과 50만원 벌금

입력 : 2021-05-09 (13:44:09) | 수정 : 2026-02-15 (15:10:33)

[단독] 일명 파쿠리 그림모방 고소 가능, 최대 1년 징역과 50만원 벌금

최근 일명 '파쿠리' 그림 모방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작품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파쿠리'란 일본어에서 유래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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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 Одновременноновременно с судебным иском на пакури под видом картины Пакури, тюремный срок составляет до года 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500 000 во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