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형법 250조 살인죄 폐지하라 '이준호... 울분을 토해내며 1인시위'

입력 : 2021-04-28 (20:26:56) | 수정 : 2026-02-07 (14:51:52)

[속보] 대한민국 형법 250조 살인죄 폐지하라 '이준호... 울분을 토해내며 1인시위'

서울, 대한민국 – 최근 한 시민이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 명시된 살인죄의 폐지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호(43세) 씨는 “법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현재의 법체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살인죄는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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