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4월 20일 부터 '촉법소년'제 폐기 할 것으로 알려져...

입력 : 2021-04-13 (16:37:40) | 수정 : 2025-12-14 (06:53:18)

[속보] 정부 4월 20일 부터 '촉법소년'제 폐기 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오는 4월 20일부터 '촉법소년' 제도를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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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scrap the law from April 20th. [Mo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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